합계출산율 0.7: 대한민국 인구 절멸의 위기
– 저출산과 고령화의 거대한 흐름 ,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합계출산율 추이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의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2분기 출생아 수는 56,08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062명(-6.8%)이 감소했다. 이 감소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난 44개월간 지속되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수치이다.
2022년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249,186명이다. 2012년 484,550명의 출생아에 비해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에 따르면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인구는 51,377,213명으로 집계된다. 2019년 11월에 5,185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추세면 당장 가까운 2040년에는 5,019만 명, 2050년에는 4,735만 명, 2070년에는 3,765만 명으로 감소한다. 합계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2070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워놓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중위연령은 62.2세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보통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46%이면 정말 충격적인 초초고령화 사회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2023년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45.6세임을 생각해 보면 “인구 절멸”의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예정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한 합계출산율
2020년 OECD(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OECD 평균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2023년 0.7이라는 수치는 정말 충격적이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중국(1.16), 스페인(1.19), 이탈리아(1.25)가 있다. 그다음 순위이자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과도 0.46 정도라는 차이가 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일본도 1.3으로 대한민국보다 0.6가량 높다.
인구 감소에 따른 앞으로 영향
대한민국은 이미 2018년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령 인구 증가 추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아이는 나오지 않고 노인은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의 인구)의 감소로도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 전반에서 생산성의 하락과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젊은 세대의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이었다. 현재는 젊은 사람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갈수록 이는 증가해 207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100을 돌파한다.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앞으로의 대안
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부모 급여”를 도입했다.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 월 70(100)만 원을 그 이후부터 23개월까지 월 35(50)만 원을 지급해 준다. (*()는 2024년부터) 또한 만 24개월부터 만 7세까지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양육 수당”과 생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 지급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명을 21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억 8,965만 원으로 정부에서 주는 몇십만 원의 지원금은 턱없이 모자란다. 몇 푼의 돈으로 합계출산율 0.7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증가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의 거대한 흐름은 피할 수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인 복지 정책과 돌봄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 연금 제도를 지켜 열심히 일을 한 국민들에게 노후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젊음을 바친 사람들이 혼자, 궁핍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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